전체 글 (159)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수탁 판결]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주 허락없이 부동산 처분했다면횡령죄로 형사처벌할 순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져야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침해… 민사상 불법행위 해당대법원,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2022-06-29 오전 9:40:56글자크기 :확대최소페이스북트위터인쇄메일보내기기사스크랩스크랩 보기512995.jpg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주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실소유주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일 토지 실소유주인 A씨가 명의상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8997)에서 원고패소 .. 이혼전문 변호사라.... 한덕렬 : 변호사. 소 속 : 법무법인 한 국. 사무실 : 서초동1714-35,서울빌딩5층, 서 산 : 서산시 읍내동71-13. 서산경찰서앞. 전 화 : 041- 664 - 1441. 팩 스 : 041- 664 - 1551. *약 력 -경기고/서울법대 졸업. -서울고법/인천지법 부장판사.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우리 고문변호사. -현대파워텍 고문변호사. _소속변경( 법무법인 한 국). -현 법무법인 "한 국"서산사무소 . 법무법인 한국 서산사무소 서울고법 부장판사 /변호사 한덕렬 이혼전문 변호사라.... 이혼전문 변호사라.... | 서울고법 부장판사 /변호사 한덕렬 초막풍 2010. 10. 31. 12:40 수정 | 삭제 | 공개 http://blog.daum.net/kop1156/6 한덕렬 : 변호사. 소 속 : 법무법인 한 국. 사무실 : 서초동1714-35,서울빌딩5층, 서 산 : 서산시 읍내동71-13. 서산경찰서앞. 전 화 : 041- 664 - 1441. 팩 스 : 041- 664 - 1551. *약 력 -경기고/서울법대 졸업. -서울고법/인천지법 부장판사.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우리 고문변호사. -현대파워텍 고문변호사. _소속변경( 법무법인 한 국). -현 법무법인 "한 국"서산사무소 . 생계형 범죄에 ‘벌금형 집행유예’ 대폭 늘려야 국회,법제처,감사원 생계형 범죄에 ‘벌금형 집행유예’ 대폭 늘려야 김리사 국회 입법조사관 현안 보고서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입력 : 2020-12-24 오전 9:04:46 글자크기 :확대최소 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이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2018년 1월 7일 시행된 개정 형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인정하였으나,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집행유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 노역장 유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2020-09-21 오전 9:03:58 형사일반 #업무방해 #쟁의행위 #퇴거불응 #하청업체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에서 소속 하청업체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했더라도 업무방해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927). 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부터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B사 등과 용역위탁계약을 맺고 청소미화업무 등을 맡겼다. A씨 등은 B사 등 수급업체 직원이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30년 동안 주민 왕래하던 길에 땅 주인이 펜스 설치했다면? 30년 동안 주민 왕래하던 길에 땅 주인이 펜스 설치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2020-08-10 오전 11:33:37 글자크기 :확대최소 형사일반 #육로 #일반공중 #일반교통방해 #펜스 30년 동안 주민이 왕래한 길에 땅주인이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막았다면 비록 통행인이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947). 경기도 화성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인근 토지 소유자인 B씨가 원룸 신축공사를 시작한 것을 알게 됐다. 공사로 인해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침.. 이혼후 재산분할문제...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트위터 가사·상속 #배우자 #부동산 #이혼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끝났더라도 배우자가 숨겨놓은 부동산이 발견됐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심판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엄지아 판사는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2019느단201205)에서 "B씨는 1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심판을 내렸다. 30년 이상을 부부관계로 지내오던 A씨와 B씨는 재산관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사이가 악화되면서 2018년 10월 법적으로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1억 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씨는 이를 전액 지급.. 이혼과 연금.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모(57·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82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씨는 지난해 공무원이던 남편 이모(62)씨와 이혼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씨는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 이혼이 확정되자 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 이전 1 2 3 4 ··· 20 다음
